정보통신법위반 |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실제 이용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글이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설 이용 중 겪은 문제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게시글 전체 표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작성 당시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정보를 공유하려 했다는 점과, 실제 댓글에서도 정보 제공에 감사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게시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결제 내역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시설 이용 당시 촬영된 사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된 대화 내용과 예약 과정 자료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으며 실제 이용자들의 진술 역시 확보해 게시글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표현 일부만 분리해 판단할 경우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게시글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방 목적 존재 여부 ▲게시 내용의 진실성 ▲공익 목적 존재 여부 ▲표현 수위 ▲게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후기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감정적 문구 사용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법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관련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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