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방어사례] 안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소송 집행유예로 종결

안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전 연인과 잠자리를 가진 후, 단순 호기심으로 전 연인의 성기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확인한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지만, 휴지통에 담겨 있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본 전 연인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을 앞두고 있었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안산성범죄변호사를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을 전 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 계획 없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했을 당시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의 동의를 받아 여성의 성기를 촬영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했던 의뢰인은, 휴지통에 그 사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연인의 성기를 촬영해 그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던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안산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로 인한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