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사례] 1심 실형선고,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내

원주성범죄변호사님께서 정리한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만취상태가 되었고, 지인에게 잘못을 저질러 해당범죄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기준으로 약 4년전 동종범죄의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사건으로 파악되어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이 해당 사건에 배당되었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변론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모든 경찰, 검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착수금에 출석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뢰인께 출석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경찰조사시 변호사님의 대동하에

피의자신문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은 같지만 어떠한 행위로 상대방을 추행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다면, 의뢰인처럼 상대방이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원주성범죄변호사님께서는 첫 번째로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고,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 모두가 술에 취해있었고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원주성범죄변호사님께서 두 번째로 생계곤란 및 경제적사정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된다면 생계를 이을 가족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님은 이러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입니다. 피해자합의는 가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상대방이 무리한 금전이나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원주성범죄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합의를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유예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해 1심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하지만 원주성범죄변호사님의 1심에서 보여주셨던 전문성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2심 선임을 이어가셨고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으시어 사회로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대륜을 믿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졌던 의뢰인을

재판부는 선처했고, 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동종범죄전과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편에 서서 변론하는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