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변호사 조력]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 가해자 실형 이끌어

남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를 만나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가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준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잠시 누워있는 틈을 타 준유사성행위를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이자 이 사건의 의뢰인은 화를 참을 수 없었고,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또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자 남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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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간이 꽤 흘러 대학에 진학했음에도 당시 겪었던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바라보는 부모님 역시 매순간 애끓는 심정으로 피해자를 염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베풀기보다 자녀와 비슷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길 간곡히 탄원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악질 범의를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주변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다니며 2차 가해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가해자가 동급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교육이수, 사회봉사 등의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긴 힘들진 몰라도,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면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에서는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배려하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륜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