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 1·2호보호처분사례] 원주변호사 통매음사건 1호·2호처분사례

의뢰인은 여러 원주변호사실 후기를 비교해보고 대륜을 방문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원주변호사를 알아보시며 여러곳을 상담해보셨고, 기소유예를 확실히 장담하는 어느 변호사의 선임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륜의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에 참여하셨고,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떠한 결과를 확실히 보장하는듯한 뉘앙스로 상담해주는 것은 사건에 간절한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변호사님의 태도에 의뢰인은 대륜 선임을 확정하고 가셨습니다.

원주변호사님 선임 직후부터 경찰등 기관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은 변호사와 통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스트레스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경찰조사일정을

주말이나 하교이후로 조율하여 학업에 가는 피해가 없도록 했고, 의뢰인께서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1순위로

걱정하셨기 때문에 대륜에서는 이를 특별하게 신경써드렸습니다.

처벌의 수위 최소화도 중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법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위해 꼼꼼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피해합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반성적 태도를 일관하여

자녀가 성에 무지한 점, 평소 성실한 학생인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의 사건은 수임 후 약 5개월만에 결과가 나왔고 1호와 2호 보호처분이 나왔습니다.

받을 수 있는 처분중 가장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건내내 걱정을 하셨지만

원주변호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셨으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변론방향을 설명해주셨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전국에 각 사무소를 두고 전문성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