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 음주운전 3회에도 구속으로부터 구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동호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한 번만 더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 등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알기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러 인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해 둔 자동차가 인도 쪽으로 비스듬하게 주차된 것을 발견했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를 목격한 누군가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음주운전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구속 등 실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적발과 함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선고일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구속 등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륜은 음주운전구속 등 실형 선고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했는데요.

음주운전은 사실이나, 그 시간과 거리가 매우 짧았고 평소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리운전을 계속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구속 등 실형에 선고될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음주운전구속 등 실형 선고로부터 구제가 꼭 필요함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구속 등 실형으로부터의 구제를 호소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