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처벌방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도 형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배포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심하던 차에 모르는 사람과 랜덤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서로 벗은 몸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에게 아동성착취물 범죄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아동성착취물에 관련된 법령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먼저 음란 영상을 전송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심하던 차에 그저 얘기를 나누려는 마음으로 채팅을 시작했으나 상대방에게 먼저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가 먼저 음란 영상을 전송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채팅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뢰인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오해한 것이며 미성년자였다면 채팅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범죄는 형량이 높고 범죄에 대한 범위가 넓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청법 전문 변호사가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