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수사 | 사건의 배경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
- 2. 성범죄수사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 - ‘불법성 인식’ 부재 입증
- - ‘행위 범위의 한정성’ 정리
- - ‘사회적 환경과 반성’ 관련 참작자료 제출
- 3. 성범죄수사 | 사건 결과
- - 자주 묻는 질문
1. 성범죄수사 | 사건의 배경
성범죄수사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적법성이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링크를 클릭해 일부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한 커뮤니티 공유 콘텐츠나 유머 영상 정도로 안이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이를 수신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커뮤니티가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기관은 링크 접속 기록을 토대로 이용자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채팅 내역과 수신 파일 목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성범죄수사 대상자로 소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기에,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가져온 결과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는 한편,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중형에 이를 수 있으며, 실수나 일시적 호기심으로 접근한 경우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아청법 기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상영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 제공, 광고, 전시, 상영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작을 알면서 알선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다면, 고의성, 반복성, 유포 가능성 등에 대한 소명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막는 방법입니다.
2. 성범죄수사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성범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인식 수준과 행위 범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불법성 인식’ 부재 입증
의뢰인은 자료의 내용이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파일 자체도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수신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방 구조, 링크 제목, 전송 방식 등에서 일반적인 영상과 구분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을 분석하여 ‘고의성’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행위 범위의 한정성’ 정리
자료 요청은 단 한 차례였으며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저장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도 자동 저장된 일회성 영상 파일이었고 접근 경로와 이용 방식 등에서도 명백히 소극적 이용 형태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반성’ 관련 참작자료 제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평소 성실한 직장생활 기록, 부양가족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제출하였고 성범죄수사 사건임에도 실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 전 의뢰인이 혼란스럽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예상 질문에 맞춘 진술 가이드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3. 성범죄수사 | 사건 결과
성범죄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은 고의성·목적성·유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수사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Q2. 성범죄수사에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성범죄수사에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실제로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유포나 저장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인식 부재를 주장하려면 채팅 구조, 자료 전달 방식, 이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수사 사건은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저장이나 접근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수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논리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