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 4.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아청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를 위해 군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게임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 계정을 공유하여 해당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요.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성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내기를 통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때 화가 난 여학생이 의뢰인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여학생을 고소하였으나,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여학생이 다시 의뢰인을 고소하며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자료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사건 주요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했다면 아청법이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여 의뢰인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불기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진을 소지할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닌, 삭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
▶ PC 및 휴대폰 압수수색 결과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면
위 사건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아청법을 위반하였으나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검사·경찰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