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마무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이라 하면, 감금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찍어서 보여줘’라는 등의 요구하는 방식도 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한 최근 합성 음란 사진을 돌려보는 등 온라인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며, 최근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파악하는 AI를 개발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2시간이 걸렸던 영상물 탐지 작업이 90초로 단축되었고, 정확도는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해당 AI를 통해 적발된 자료들은 수사기관 채증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착취물 단속 및 범죄가 더욱 발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행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영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최신 한국 드라마 모음’ 폴더를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 특성 상,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약 10여분 간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공유가 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 속 가운데 문제의 아동성착취물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운받은 경로 및 다른 영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아동성착취물을 다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며, 퇴근 후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사건의 드라마 다운로드 또한 이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주말동안 의뢰인과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같이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배포할 만한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