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징역 방어 사례 | 폭행, 성추행 다수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말이 격해지며 사소한 언쟁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B씨의 손목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이후 더 큰 다툼 없이 귀가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지인에게 연락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사건 발생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팔목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어 강제추행 및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 된 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특히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술집 앞이었고, 접촉 부위 역시 손목에 한정돼 있었으며 짧은 순간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해당 행위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추행징역 판단과 함께 폭행 혐의 역시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 성립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살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살폈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강한 힘이 사용되었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수반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었고, 문제 된 접촉 역시 잠시 손목을 잡은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규율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