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배임죄 | 사건 개요
- 2. 업무상배임죄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 쟁점을 ‘경영 판단 사안’으로 재정렬
- - 손해 발생 여부 반박
- - 고의 부재에 대한 판례 중심 법리 대응
- - 고발 경위 및 증거 신빙성 검토
- 3. 업무상배임죄 | 대응 결과 ‘불송치’
- - 업무상배임 관련 법률 설명
- 4. 업무상배임죄 | 혐의 대응 전략
- - 기업·경영진을 위한 사전 예방 방안
1. 업무상배임죄 | 사건 개요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문제 된 의뢰인 사건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정 산업시설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법인의 파견 경영진으로서 적자 구조가 지속되던 시설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외주 운영 방식 조정을 검토하던 중 내부 관계자의 문제 제기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외주 운영 계약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고 운영 인력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 협력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했으며, 그 결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 단가와 운영 인원 변동을 문제 삼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이사회 보고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경영 개선 조치였으며 특정 사업자와의 사적 접촉이나 이익 제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업무상배임죄 혐의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을 ‘경영 판단 사안’으로 재정렬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을 배임 여부 판단 이전에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시설 운영 현황, 수익 구조, 안전관리 기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인사·노무 관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결정이 회사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임무 위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 반박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조건 변경과 운영 인력 조정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수치로 검증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단위 기간당 비용, 인건비 구조, 정부 기준 노무 단가 변동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비용은 오히려 절감된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업무상배임 판단에서 필수적인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고의 부재에 대한 판례 중심 법리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표자 및 경영진의 재량 범위를 인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본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정 경위, 당시 회사의 재무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사익 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고발 경위 및 증거 신빙성 검토
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인의 진술 동기와 제출 자료의 작성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실제 내부 문서와 다르게 편집·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고발인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 고발의 객관적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업무상배임죄 | 대응 결과 ‘불송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문제 되었던 경영 판단이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을 병행한 대륜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업무상배임 관련 법률 설명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법령·정관·내부 규정 또는 신임 관계에 반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손실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고의의 존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며 합리적 경영 판단은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행위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사익 추구나 제3자 이익 제공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혐의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 요건별로 체계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업무상배임죄 | 혐의 대응 전략
구분 | 핵심 대응 방향 |
의사결정 구조 | 이사회 보고·승인 및 내부 검토 절차 정리 |
손해 판단 | 실제 비용 구조·계약 조건 비교 분석 |
고의성 검토 | 사익 추구·제3자 이익 제공 인식 여부 |
법리 대응 | 경영 판단 재량 관련 판례 적용 |
초기 조치 |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기 상담 |
기업·경영진을 위한 사전 예방 방안
업무상배임죄는 사후 결과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및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상배임죄 수사 대응뿐 아니라 사전에 형사 리스크를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문 및 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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