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순천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가벼운 벌금형

순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축제 때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기와 동아리 관련하여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에 둘은 말싸움하다가 약간의 몸 다툼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동기에게 폭행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순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폭행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성립된다면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폭행죄 처벌 형량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 형사그룹에서는 🔗폭행죄 사전검토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주장

▶ 폭행의 증거가 없는 점 주장

▶ 상해진단서만으로 폭행의 입증이 어려운 점 주장

▶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주장

▶ 피해자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한 점 주장

순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폭행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죄는 물리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폭행이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도 성립될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중요한 입증 요소이기 때문에 이가 부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마다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폭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풍부한 형사사건 소송 경험을 가진 형사사건변호사가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 대응 하는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