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뻉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뺑소니 혐의 의뢰인
- 2. 뺑소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란?
- - 대응 전략 마련
- 3. 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뺑소니 성립 여부
- - 피해자와의 합의
- 4. 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 -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뻉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실형 선고 위험에 처했으나,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혐의 의뢰인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귀가 중 앞서가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전달한 뒤, 차량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차를 인근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이후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으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근처 공원에 잠시 누워 있다가 늦게 사고 지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는 현장을 떠난 뒤였고, 며칠 후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뺑소니 사건을 다수 수임한 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뺑소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란?
뺑소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고후미조치’라고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응 전략 마련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도주나 법적 의무 회피가 아닌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뺑소니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뺑소니 성립 여부
대법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유발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뺑소니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피해 정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고 신속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내받은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뺑소니 등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술 준비부터 수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수집 및 제출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