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차량 위협 특수협박 혐의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된 다른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주(이하 피해자)가 근처에 있어 의뢰인은 경적을 울리며 이동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천천히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정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거리가 가까워졌고 피해자는 이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접촉하거나 충돌한 사실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차로 밀칠 것 같아 공포를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형사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차량 운행 행위가 실제 위해를 전제로 한 협박인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그에 따라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 운행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주차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협박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 합의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