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창원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2년 동안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데요.
아직 피해자를 사랑하던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늦은 시간 놀이터에서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녀가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하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소주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고,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떠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도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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