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공판까지 이어진 퇴직금미지급 사건, “공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형사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공판 단계에서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기업의 대표로 근로자 퇴직 이후 퇴직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진정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면서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도 퇴직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특히 본 사건은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에 부분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절차상 미비로 완결되지 못한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추가 지급 조건과 합의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 사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서면의 형식과 내용까지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비하고, 누락되었던 필수 첨부 서류까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합의의 진정성과 완결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서면으로 제출된 이상,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

퇴직금 미지급 등 일부 위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미 표시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