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 -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아동학대신고 사건 결과
- - 아동학대 개념 및 판단 기준
- - 아동학대신고 당했을 때 이후 절차
- - 아동학대 대응 핵심 전략
- 3. 아동학대신고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조력 사항
1. 아동학대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아동학대신고를 당했다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는 같은 반 친구에게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들어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아동에게 더 이상 의뢰인의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행동이 자녀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수사 절차가 시작되며 정서적 학대 혐의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중심으로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분석 및 입증 자료 확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발언 목적, 경위, 내용 분석 및 진술 방향 설정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판례 기반 정서적 학대 기준 설명 및 적용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에 따라 유형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에는 학대 목적 또는 위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훈육하는 상황을 함께 지켜본 학부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고성, 위협, 강압적 언행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 자녀의 피해 자료 제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장기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였음을 주장 했습니다.
2. 아동학대신고 사건 결과
검찰은 진술, 사실확인서, 의료 기록 등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이나 정서적 학대가 아닌 자녀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입이었다고 보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입증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 개념 및 판단 기준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고통을 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결과 발생 이전이라도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폭행, 상해, 과도한 체벌, 위험 상황 방치 등을 포함합니다.
· 정서적 학대
모욕, 비난, 위협, 고립, 무시, 공포감 조성 등의 언어·심리적 행위가 해당됩니다.
· 방임
치료, 교육, 보호,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본 생활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 성적 학대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노출시키는 행위, 성적 행위 촬영·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유형/결과 | 형량 |
학대 후 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학대 후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생명·건강 중대한 위험 초래 | 3년 이상 징역 |
성적 학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일반 학대(신체·정서·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기본 형량의 1/2 가중 |
아동학대신고 당했을 때 이후 절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초동 조사 실시
현장 방문, 진술 청취, 환경 확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2. 피신고자 조사 통지 및 조사 일정 안내
즉시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식 조사
진술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참고인 조사 등이 이어집니다.
4. 검찰 송치 여부 결정
무혐의·불송치 또는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5. 검찰 단계 판단 및 처분 결정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핵심 전략
아동학대 범죄 대응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 진술이 필요합니다.
2. 목격자 진술, 녹취, 문자, CCTV, 기록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3. 훈육 목적, 상황 경위, 발언 맥락, 어조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단독 진술 대응은 매우 위험하므로 전문가 의견서 제출 및 변호사 동행이 필요합니다.
3. 아동학대신고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조력 사항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진술 방향 설정 및 진술서 작성 지원
· 목격자 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확보 전략 수립
· 수사 단계 출석 동행 및 의견서 제출
· 검찰 대응 및 불기소 전략 구축
· 추가 무고·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연계 검토 가능
아동학대 신고는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에서도 형사 절차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사건의 사실이 왜곡되기 쉬우며 진술 태도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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