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조력 사례 | 사이버성범죄 통매음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이버상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점차 친밀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러자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인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를 캡처해 경찰에 제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점차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사건을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에 대한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안의 법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어 전략은 수사기관에 처벌보다는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미숙하게 대응하긴 했지만,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반성문, 진술서, 탄원서 등을 성실히 준비해 제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향후 성실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며, 비형벌적 조치로도 충분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위는 사이버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에 처벌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 사회적 낙인,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불필요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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