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사무실 방어사례] 용산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아내

의뢰인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들려오는 음악소리, 피해자와 그 친구들의 고성방가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도어록을 부수며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범행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용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협박죄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 용산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소음을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이 소음으로 인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용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거나 강한 처벌로 선도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용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항의할 때는 아주 평범하고 예의 바르게 대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용산변호사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범행을 감행한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용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범행을 감행하여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용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산변호사사무실은 수많은 해결 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