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요건은? 공중협박죄로 수사 직전인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방어법

협박죄성립요건은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중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봅니다.

영서 씨는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현지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갈취당했습니다. 세관에서는 소지가 가능한 물품까지 압수당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영서 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 다 저승으로 보낸다'였고, 일식도와 야구 방망이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본인의 행위에 자괴감을 느낀 영서 씨는 곧 글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영서 씨는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을 뿐, 실제로 범행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영서 씨의 말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답하려면 먼저 법이 '협박'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중협박죄성립요건에 대해 다퉈보아야 할 피의자 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쟁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감정 표출인가, 해악의 고지인가?

대법원은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공포를 느낄 만한지를 기준으로 봅니다(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동시에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서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06도546 판결).

예를 들어 "○월 ○일 ○○역에서"처럼 때와 장소를 정한 예고 글과, 화풀이처럼 막연하게 쓴 글은 무게가 다릅니다.

또한 도구 사진이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가 빠져 있다면 실행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고의가 있었는가?

고의란 '내 글이 사람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작성 경위, 당시 심리 상태, 게시 직후의 행동이 이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③ 공연성과 도달 가능성

어떤 사이트였는지, 누가 주로 보는 곳인지, 게시 후 얼마 뒤 글을 지웠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공중협박죄 법이 생긴 줄 몰랐다"는 주장

형법 제16조는 법을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규정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성립요건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혹은 불기소 결정을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자료 보존: 다음 자료를 모읍니다.

• 원문 캡처와 게시판의 성격 : 게시판의 성격이 농담 또는 밈, 과격한 표현이 다소 용인된다면 비슷한 사례를 저장
• 게시글 게시 및 삭제 시각 : 원문 전체 캡쳐(제목, 본문, 첨부파일, 댓글, URL 및 작성 시각이 모두 보이도록. 이미 삭제 시 삭제 기록을 캡처하여 게시 유지 시간을 기록)
•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증거 자료 : 해외에서의 금전 갈취 내용, 압수된 물품 등 앞뒤 맥락을 표현할 자료
• 실행 준비가 없었음을 보여줄 증거 자료 : 흉기 구매 이후 환불, 언급한 장소에 간 적 없다는 점을 정리
• 관련된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세요.

2단계 사실관계표 작성

3단계 조사 준비: 조사에 앞서 아래 권리를 확인하세요.

피의자는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서명 전에 읽고,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의견서 작성: 아래 순서로 쓰고 사실관계표를 첨부합니다.
① 사건 개요
② 작성 경위와 심리 상태
③ 요건별 반박(일시·장소 미특정, 고의, 도달 가능성)
④ 삭제 등 사후 행동
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