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감형 사례 |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사 의뢰인 감형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충격과 혼란으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과거 음주운전 2회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처벌 혐의로 원심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이해하고,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와 사고 이후 생활 태도를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반성일지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일 반성일지를 작성하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자신의 심리적 판단, 이후의 생활 태도까지 세밀하게 기록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작성된 반성일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재판부에 제출 가능한 신뢰도 높은 자료로 완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담아 진심 어린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친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해당 자료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음주측정거부처벌이나 도주치상 사건과 같이 복잡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고 현장 조사, CCTV·블랙박스 분석, 피해자 진술 확인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략적 방어와 감형 전략을 설계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