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사법 |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 2. 약사법 | 약사법 위반 사항과 법정형
- 3. 약사법 | 위법성 축소와 사정 참작 전략 병행
- - 성실한 피해 회복과 평판 증명
- 4. 약사법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종결
1. 약사법 |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의 의뢰인은 수년간 지역 약국을 운영하며 수많은 소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온 한 약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세심한 조제와 환자 중심의 복약지도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생후 9개월 가량의 영아에게 장기 복용용으로 처방된 가루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하루 투여량이 고작 0.125정에 불과했습니다.
워낙 양이 적다 보니 조제 기계로 가루를 고르게 나누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고, 주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복용량 편차가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에는 없는 유산균 제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가루 부피를 늘렸습니다.
약 용량이나 성분을 바꾼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약이 균등하게 섞이도록 하기 위한 배산(倍散)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제된 약 분량이 눈으로 보기엔 다르게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영아의 보호자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유산균 첨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는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곧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조제 과정의 기술적 보완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형사적 범죄로 비화되었습니다.
2. 약사법 | 약사법 위반 사항과 법정형
수사기관은 약사법 제26조 및 제27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약사는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지닌 이에게 즉시 대체조제 내용을 알려야 하며, 만약 의사의 허락 없이 처방 내용을 수정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약사 면허 결격 사유로 이어져 생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었고, 법적으로는 의사 동의 절차가 생략된 이상 위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의 엄격함 때문에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3. 약사법 | 위법성 축소와 사정 참작 전략 병행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사법의 적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임의 조제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통해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조제 당시 약의 분배 난이도와 주변 여건을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극소량 조제용 정밀 분포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분말형 약제를 균일하게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사진과 장비 명세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산의 개념과 그 의약적 필요성을 약학 논문과 보건복지부 조제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첨가된 유산균 제제가 의약품이 아닌 영아에게도 처방되는 일반 건강보조 성분이라는 점, 유산균 제제가 주성분의 흡수나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감정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성실한 피해 회복과 평판 증명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보호자에 즉시 연락을 취해 조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값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전달 의사가 있었음을 환불 영수증과 문자 대화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동안 단 한 차례의 민원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동료 약사, 지역 소아과 전문의 등에게 받은 탄원서와 성실한 업무 일지, 조제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평소 성실하고 윤리의식이 높은 보건의료인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 위반 사건이나, 이는 의뢰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환자의 안전하고 정확한 복약을 보장하려는 전문가적 판단의 결과였다”며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4. 약사법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종결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의약학적 검토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경위와 동기에 비춰볼 때 🔗약사법위반의 고의나 이익 추구 목적이 없으며 약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유죄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는 조치로, 의뢰인은 면허 상의 불이익 없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약사법 위반 사건은 단편적인 조제 실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가 처한 현실적 제약과 법적 판단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약사법상 의사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방 변경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만 의도나 실질적 위해 정도에 따라 충분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대한 약학적 지식과 법률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의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사·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의약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경력 변호사 등이 협업해 약사법 위반 사건에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