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었던 친구네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네 아내(고소인)에게 호감이 있어 자신의 옆으로 아내를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은 순순히 의뢰인의 옆으로 와 콘돔을 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가 끝날 때즈음 잠에서 깨어난 친구네 남편을 보자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했고 피고인(사장)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꼭 성범죄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 두려워, 성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 관련 고소를 당했다며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아내와 성관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의뢰인에 화가 난 아내는 보복심에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동료 모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중 사무 업무를 함께 보던 여직원과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성폭행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성폭행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 대화를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엔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만 주고 받다 결국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휴식을 취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건까지 병합되면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2차례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호감이 있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성향이 달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뜬금없이 당시의 성관계를 성폭행이라 주장하는 여성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시 범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미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고,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결국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루밍성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