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결말] 형사변호사,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불기소 받아내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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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폭행고소를 당해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토사물을 씻겨주느라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일 뿐이었으며, 성폭행하지 않았음

고소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전 일로 말싸움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음

피의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결말] 형사변호사,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불기소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웃음을 보여주셨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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