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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고소대리사례] 의뢰인 형사고소대리로 성폭행가해자 피고인 성범죄처벌에 성공하다
DAERYUN LAWFIRM
준강간
___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온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이 일하던 가게의 마지막 근무를 앞두로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해버려 사장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성범죄처벌을 주고자 했던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했고 피고인(사장)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꼭 성범죄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수사초반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륜 측은 피고인의 성범죄처벌 외에도 합의중재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냄
합의중재에 참여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음
피고인의 범행부인을 밝혀냄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고소대리사례] 의뢰인 형사고소대리로 성폭행가해자 피고인 성범죄처벌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100306519.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땐 혼자서 하기엔 무리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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