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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형 면한 사례] 전문변호사, 유리한 양형조건 강조해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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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 대화를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엔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만 주고 받다 결국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휴식을 취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건까지 병합되면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과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형사 공탁도 하였음
피고인은 성문제 관련 치료와 함께 교육을 병행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형 면한 사례] 전문변호사, 유리한 양형조건 강조해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4000814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는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이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초기에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감형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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