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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불송치] 동료의 허위 강간죄 신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결과 불송치

조회수 899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___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에게 강간으로 성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관계였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동료 모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중 사무 업무를 함께 보던 여직원과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성폭행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성폭행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매달렸던 점과 사내에서 추행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음에 신빙성이 의심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직장 동료들이 진술서를 제출함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배경3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불송치] 동료의 허위 강간죄 신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성폭행고소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무고를 증명해 줄 증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조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성폭행고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고소로 강간죄처벌을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해 조력하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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