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 이후 3년 흘러 준강간죄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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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후 3년이 지나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성폭행처벌 위기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3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2차례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호감이 있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성향이 달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뜬금없이 당시의 성관계를 성폭행이라 주장하는 여성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차례의 성관계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4년이 지나도록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 또한 당시의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했던 카톡을 증거로 제시하며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며 신빙하기 어려움

피해자의 진술에 방문한 장소가 카드거래내역에 없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모순이 있음

피의자의 모든 혐의를 부인함

successful case

[성폭행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 이후 3년 흘러 준강간죄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에 경찰은 성폭행처벌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는 진술 번복 및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를 신빙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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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곧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며, 체계적인 조력아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 주축의 3인의 전담팀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사건에 맞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성폭행처벌의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