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대상으로 독려의 뜻으로 어깨를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추행 범행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자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와 더불어 원심의 취업 제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운전 주의 태만으로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 형이 너무 무겁게 내려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합니다. 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에 늦어 주의를 살피지 못한 급한 운전으로 뒷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의뢰인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를 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의 경적을 울렸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 차량에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빠르게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난폭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게 됐는데요. 난폭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장애인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징역을 살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기에 변론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었으며 이번만 징역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잠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2회 처벌 이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집 근처라 괜찮을 거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술냄새가 나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주 가던 술집에 종업원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으며, 다음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추행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후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SNS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금전 및 담배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로 영장이 발부되어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