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쌍방항소] 업무상위력 성추행 검사 항소, 집행유예/ 취업제한기각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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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직원인 피해자를 성추행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대상으로 독려의 뜻으로 어깨를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추행 범행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자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와 더불어 원심의 취업 제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은 반성을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과문을 전달하여 용서를 받아 합의를 통해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점에서 검사의 항소 징역형의 형은 너무 무거우며 부당함과 더불어 원심의 취업 제한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의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성추행 쌍방항소] 업무상위력 성추행 검사 항소,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 취업제한 원심파기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추행건의 원심을 파기 후 취업 제한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취업제한으로 가게를 폐업할 시 오는 경제적 곤란을 강조해 받아낼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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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는다면 처벌을 다투기 위해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전담팀의 구성으로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