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음주운전항소를 해오며 상황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항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회사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로 향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옆면을 긁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임이 밝혀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사항,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어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공소장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전달되어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 후, 법인차량을 회사주차장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700M거리에 위치한 회사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해줄 기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면허상태였지만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2회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달 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앞선 재판 이후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했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급하게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간이 없단 재촉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병 진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상태이상을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를 요청하고 차량을 대로변에 옮긴 후 의뢰인은 잠들었습니다. 이후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의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었으며, 당시 무면허상태였기에 음주운전3회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다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된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기에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대륜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