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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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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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2회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음주운전2회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달 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앞선 재판 이후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했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2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서약서 등을 작성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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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2회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저희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2회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대륜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을 준비한 결과,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 역시 승소로 이끌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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