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검사의 음주운전항소 기각 돼 현행 형 유지 성공

결과 항소기각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항소기각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검사가 음주운전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항소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음주운전항소를 해오며 상황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항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꾸준히 받아 향후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음주운전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검사의 음주운전항소 기각 돼 현행 형 유지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현행 형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항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알코의존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꾸준히 받아 향후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음주운전항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음주운전항소심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에 사건을 일으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분기 3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