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45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중 차량을 빼달란 전화를 받고 주차를 하다 신고당해, 음주운전2회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급하게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간이 없단 재촉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대리를 부르고자 시도했으며, 단순 재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이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범행의 차량을 매각한 점을 강조해 음주운전2회처벌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함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체계적인 조력아래 조사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이 두렵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공갈협박죄 방어]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갈협박죄 불송치 방어 성공

다음글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업안전 #횡령 #마약 #의료법 #조세범 #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