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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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중 차량을 빼달란 전화를 받고 주차를 하다 신고당해, 음주운전2회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급하게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간이 없단 재촉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대리를 부르고자 시도했으며, 단순 재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이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범행의 차량을 매각한 점을 강조해 음주운전2회처벌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함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체계적인 조력아래 조사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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