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재범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4회/무면허 2회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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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주차를 새로 하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즉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가 오인하여 잘못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재범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4회/무면허 2회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이미 수년의 세월이 흐른 점을 강조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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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별 맞춤 조력으로 대응하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