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방어]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 음주감형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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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와의 회식 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 후, 법인차량을 회사주차장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700M거리에 위치한 회사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해줄 기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면허상태였지만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으며, 여러 차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배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