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을 수 차례 저질러 아청법위반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으로 미성년자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서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화물차 뒤에 가려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해노동법위반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해 피고인 상태가 된 의뢰인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수 명의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뢰인을 노동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대응해 빠른 사건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중재로 근로자들, 처벌불원 의사 표시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면 근로자들과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것에 매우 반성하는 상황■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각 직원들은 약 700만원의 체당금을 받은 상태임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전달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한 법원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법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본 노동법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상태이상을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를 요청하고 차량을 대로변에 옮긴 후 의뢰인은 잠들었습니다. 이후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의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었으며, 당시 무면허상태였기에 음주운전3회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사유 주장하다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검찰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약함 ■ 의뢰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예정임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 징역 피하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를 부르려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또한 집이 근방이라 괜찮을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으로 종사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잘 풀리지 않는 금전적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술에 손을 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해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채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다 자신을 말리던 친구의 얼굴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특수상해로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특수상해합의 및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합의 성공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특수상해합의중재와 검찰에 변호인 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마음이 없었음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대륜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한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상해합의와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 및 폭행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집 근처라 괜찮을 거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술냄새가 나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주 가던 술집에 종업원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으며, 다음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추행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SNS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금전 및 담배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로 영장이 발부되어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