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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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사유 주장하다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검찰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약함

■ 의뢰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예정임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 징역 피하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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