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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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비가 아까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재범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를 부르려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또한 집이 근방이라 괜찮을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수년전이며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정신강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점에 한 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수년전이며,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음주운전2회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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