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째로 중형 예상되는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일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으로 종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술에 손을 댄 의뢰인은 무심코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했고, 주변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으로 종사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잘 풀리지 않는 금전적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술에 손을 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해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음주운전3회 적발로 상황이 크게 곤란해진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물건이나 사람이 없음을 주장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더 이상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전직하는 등 음주운전3회 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기에,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모습 또한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전직 강조

아이콘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중한 처분 내려질 경우 본인 외 가족 생계마저 위험해짐 강조

아이콘

해당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물건이나 사람이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째로 중형 예상되는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음주운전3회째로 중형이 예상되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3회는 징역형이 권고되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내기도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선처를 해주신 것입니다.

#음주운전3회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대륜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3회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감경받을 만한 요소가 없고, 가중요소만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솔루션은 반드시 있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3회 중형을 방어할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