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편의점 방문한 미성년자대상 성기 노출재범,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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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낸 후 돌아다니는 공연음란 아청법위반 범행 저질러 이를 신고당해, 처벌 위험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을 수 차례 저질러 아청법위반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으로 미성년자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서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과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한 점에 아청법위반 공연음란 혐의의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선처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자기 통제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중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인 점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편의점 방문한 미성년자대상 성기 노출재범,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아청법위반 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받아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동종 전력과 다 회의 범행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연음란죄 아청법위반의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