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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 공동피고인 중 의뢰인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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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인 연인으로부터 '게임을 잘 하려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개통에 제한이 생겨 가입이 어렵다며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무관심한 가족들과 달리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챙겨준 연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인을 수소문하여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준다는 통신대리점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서 자신과 연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냐는 지인의 질문에 게임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필요해서'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과거에 실제로 사업을 하였기에 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여 다수의 유심을 발급해 주었습니다.그렇게 연인 및 본인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유심을 만들어 연인에게 전달해 준 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범죄에 휘말려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해당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해 범죄조직에 전달되었으며, 의뢰인도 가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돕고 싶다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h2>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인 연인으로부터 '게임을 잘 하려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개통에 제한이 생겨 가입이 어렵다며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p><p><br></p><p>무관심한 가족들과 달리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챙겨준 연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인을 수소문하여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준다는 통신대리점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서 자신과 연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냐는 지인의 질문에 게임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필요해서'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이 과거에 실제로 사업을 하였기에 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여 다수의 유심을 발급해 주었습니다.</p><p><br></p><p>그렇게 연인 및 본인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유심을 만들어 연인에게 전달해 준 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범죄에 휘말려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알고 보니 해당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해 범죄조직에 전달되었으며, 의뢰인도 가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p><p><br></p><p>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돕고 싶다며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p><p><br></p><h2>억울한 보이스피싱 가담 해명하려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유심을 발급받고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력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p><p>■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하며 사기 범죄를 혐오함</p><p>■ 연인을 기쁘게 하려 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함</p><p>■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함</p><p><br></p><h2>보이스피싱 증거 부족, 집행유예!</h2><p>형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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