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고소 성공사례] 공갈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내려짐

<h2>공갈죄, 형사고소로 대응</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능지수가 성인 평균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p><p><br></p><p>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느 가게에 판매직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사장으로부터 '네가 수천만 원치 물건과 돈을 훔친 거 다 알고 있으니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면 용서해 줄 테니 작성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p><p><br></p><p>의뢰인의 근무 기간 및 판매 중인 물건의 단가와 부피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며, 별다른 물증도 없었습니다.</p><p><br></p><p>그러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은 확인서를 쓰고, 공증을 안 하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부모님께도 말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껴, 사장의 요구대로 확인서도 쓰고 공증도 해주었습니다.</p><p><br></p><p>사장은 의뢰인에게 받아낸 공증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의 부모님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공갈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게 사장이 꼭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공갈죄 형사처분 위한 준비</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갈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장에게 공갈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음</p><p>■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 정산을 하며 금고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의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속 일을 시킴</p><p>■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보면, 사장이 주장한 의뢰인의 편취 금액은 의뢰인의 근무 기간 동안 편취할 수 없는 수준임</p><p>■ 의뢰인이 사장의 요구에 확인서 작성 및 공증을 직행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이 아닌 지적 능력 부족 및 공포감에 의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므로 해당 공증조서도 무효가 되어야 함</p><p><br></p><h2>형사처분 종결된 공갈죄 사건</h2><p>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아낸 재산을 모두 반환하였지만, 의뢰인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갈죄에 대한 불기소나 무죄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