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만취상태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h2><p>의뢰인은 속상한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가게에 방문했으나 가게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p><p><br></p><p>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경찰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였습니다.</p><p><br></p><p>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p><p><br></p><p>만취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술이 깬 후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였습니다.</p><p><br></p><p>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 말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공무집행방해 실형 시 채무 변제 어려워</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었기에 쉽지 않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최선을 다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국가지원금과 카드론을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취업에 성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생계 악화가 예상됨</p><p>■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p><p>■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p>■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또는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함</p><p><br></p><h2>동종 전력 두 차례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동종 전력이 있고,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증거도 명확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한 번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