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 벌금형으로 방어] 장기간 범행에도 실형을 면함

<h2>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학·관광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p><p><br></p><p>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감축되기 시작하며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항공권을 구하기 힘들어져 많은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입장의 외국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서류를 위조하여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코로나 이전에는 의뢰인도 적법한 절차대로 허가를 받았고, 불법체류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라면 허가를 받았을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돕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p><p><br></p><p>수십 차례에 걸쳐 위조된 서류들로 고객들의 체류연장을 신청을 하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주택에 거주 중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연락도 원활하게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근무 중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음</p><p>■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은 몹시 짧았으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합법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했을 고객들이었기에 위조문서 사용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p><p>■ 실제로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서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서류 완화 결정이 내려지기 전 발생한 사건임</p><p>■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음</p><h2>코로나 확산 등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형</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의뢰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국내법에서는 사문서 위·변조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p><br></p><p>수십 차례에 걸쳐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하였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으며 처분 금액도 높지 않게 방어한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