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결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현행범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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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뒤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경찰이 의뢰인을 경찰서로 연행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잠시 정차하여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점인데요.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음주 관련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 결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현행범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의 빠른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거부는 일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