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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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싸운 뒤 여자화장실에 간 연인을 따라가 싸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다수의 영상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다툰 뒤 연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은 싸움을 이어가며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휴대폰 안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등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촬영본들은 이전 여자친구들과 합의 하에 찍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의 휴대폰의 촬영물들은 서로 합의 하에 찍은 것임이 밝혀짐

촬영물들에는 미성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전문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시 주변에 알려지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건과 관련한 연락, 자료 전달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비밀보장을 원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