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유기 혐의] 영아 시체 유기한 피고인, 소년부송치로 방어 성공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

시체유기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공동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동거를 하다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시체를 묻어 유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악의적 범행 아냐, 정신적인 미숙함 등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게 선처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무지와 정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아이 학대 정황 없어 소년부송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시체유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