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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강제 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
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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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밤이 늦어 다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추행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의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강제 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83227835.webp&w=828&q=75)
성추행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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